2022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수립

기술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길

AI, 드론, 로봇 등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전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전쟁시대를 맞아 산업구조 및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 시책을 수립했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20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해 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으로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식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3. 국방 신산업 집중 육성

신산업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100개를 선별해 종합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방 신산업분야를 선도할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방산분야에 AI 및 협동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생산 공정에 접목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무기체계의 품질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독일 아레나2036(ARENA2036)의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력을 밀집해서 신산업분야 미래 소요 창출 및 산업화 등을 협업하는 혁신 플랫폼 도입을 추진한다.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신설해 신산업분야 우수 민간 중소·벤처기업에 방산교육, 컨설팅, 사업화 등을 지원해 국방 진입을 활성화한다.

4.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구미·창원·대전·판교)를 통해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1개를 추가로 선정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위산업 이차보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다양화하며, 인명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업체 대상 국내·외 인증획득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우수 고급 인재를 배출·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등 인력 양성 사업을 신설한다.

이번 2022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으로 기술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 방위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선두주자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분야의 세계 일류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