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8
2022 MARCH
K-방산 특집
K-방산 & One Team 방산수출 미래가 활짝 열리다 방산수출 5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세운 대한민국. 이 길에 K9자주포와 천궁-Ⅱ의 대규모 수출 성사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K-방산수출의 새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다. 기분 좋은 출발과 함께 방산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하며 K9자주포와 천궁-Ⅱ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자에게 들어본다. 천궁-Ⅱ 구성 수직발사대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 비행거리 50km 최대 요격 고도 20km ...
K-방산 특집
이제 대한민국은 무기수출국으로 전환됐다 강은호 청장이 K9자주포와 천궁-Ⅱ 수출과 관련해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나눴다. 그 중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다. #K9자주포 이집트 수출 10년 만의 극적 타결 의미 무기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에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나라를 선택할 때 생존의 상당 부분을 협력·유지하며, 지킬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 즉, 수입국을 신뢰해야 그 나라의 무기체계를 수입할 수 있다. 이번 수출은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높게 신뢰한다는 증거다. 이번 K9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은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의 최초 수출로, 전체 계약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최대 규모의 수출이다. K9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될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등이 이집트 시장에 자국의 상품이나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K9자주포가 수출된 것이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아프리카 시장, 중동 인근 국가에도 K9자주포의 수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쾌거다. #K9자주포 인기 이번 이집트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K9자주포는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한다. 압도적 1위다. 군·민수를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인 것이다. 무기체계는 그...
K-방산 특집
K-컬쳐에 이어 K-방산으로 한발자국 성큼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유통기한이 지나 버린 라면들 중동 국가와 무역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아랍 상인’이라는 말을 언급한다. 10세기경 비잔틴 제국과 당나라, 신라까지 상업로를 개척했던 아라비아 상인의 정신을 물려받아서인지, ‘빨리빨리’가 몸에 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동인 특유의 기상천외한 협상 전략과 지연전술을 구사하는 아랍 상인들에게 적응하기 쉽지 않다. 중동 국가와의 협력 사업은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집트 K9자주포 수출사업도 이와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2013년 7월 처음 자주포 입찰공고가 나왔으니 사전 사업 설명 등을 포함해 2022년 2월 최종 계약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업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려드는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외국 정부와 협상을 하다 보면 시일이 길어지는 경우가 잦다. 매일 만나면 빨리 완료할 수 있을 텐데 회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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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방산수출국으로 전환 협상 10년 만에 타결된 K9자주포의 이집트 수출과 천궁-Ⅱ의 UAE 수출 체결로 강은호 청장은 언론사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며 희망의 소식과 뒷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방위사업청이 중점 추진할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알렸다. “올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먼저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시켜서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체계의 수출,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할 계획입니다.” 01 한·이집트 K9자주포 수출 계약식(이집트 현지) 02 TBS 라디오 방송 인터뷰 03 국방뉴스 방송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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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위기대응 조치 방산업체 고충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 지연과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금액 조정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그동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납품이 지체되어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도 이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방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계약이행 지체 원인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체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했다면 계약 금액 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방산업체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 조치가 방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 조성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내수·민생 안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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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공고 방위사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고 방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했으며 3월부터 사업을 공고해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64억 원이며, 6,6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3월에는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국방벤처지원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및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3월에 공고하며, 총 1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국방경험이 없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2억 원 규모로 공고한다. 지역 소재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도 신규 지역선정을 위해 3월에 공고하고, 6월에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5년간 국비 245억 원이 투입되며,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과제에 대한 개발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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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첨단기술 기반 민군기술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 포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성과물 전시장은 국방우주관·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관, 4차산업관, VR관으로 구성하고, 총 38점의 민군기술협력 우수 성과물을 전시됐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 VR관 시연 방위사업청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군사·비군사 부문 간 기술협력이 강화되도록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상호 기술이전 확대, 규격 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민과 군의 협력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가 2월 7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민군협력진흥원이 주관한 성과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순연됐다가 3년여 만에 열렸다. 또한 제9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 주재)와 동시 개최해 산학연·군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민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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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DAPA-CSIS Conference 개최 한미 방산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발전 필요 한미 방산분야 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방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DAPA-CSIS 컨퍼런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양국 간의 방산 협력 방향의 변화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한미 간 안보·방산 협력을 위한 컨퍼런스 2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하는 CSIS(Center for Strategic&International Studie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방위사업청과 CSIS는 2021 DAPA-CSI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있다. 2021년 12월로 계획했던 이번 컨퍼런스는 2개월 순연해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된 CSIS와의 컨퍼런스의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협력’이다.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컨퍼런스는 안보 전략과 방산·획득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방산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2월 10일 열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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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침해예방 가이드> 발간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국방력 강화를 넘어 미래 지향적 산업의 기초가 된다. 점점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기술보호가 필요하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책임자, 임직원 등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방위사업에 첨단 기술이 집약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된 만큼 기술보호의 중요성 역시 고조되고 있다. 강은호 청장은 ‘방산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부정적인 활동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 업체들의 인식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기술보호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협조 역시 뒤따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책임자와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를 위해 관련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방위산업기술 침해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 <방위산업기술 침해예방 가이드>는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책임자와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총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기술보호책임자용은 기술의 식별·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및 수출·국내이전 시 방산협력 기술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용은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예방, 협력업체 기술보호, 연구개발 시 기술보호, 국내 기술 이전시 기술보호, 수출 및 국외 기술이전 시 기술보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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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 1997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및 은행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외에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및 자본시장연구원 파견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국방분야 근무는 처음으로 국가 안보의 핵심인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산업 육성은 방위사업청의 3대 임무 중 하나입니다. 방위산업진흥국은 방위산업 육성의 주무부서로서 진흥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산수출이 방위력개선비 국외 지출을 초과한 작년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방위산업이 양적·질적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확산하고 방위산업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으로서 방위산업진흥국 본연의 임무와 부여된 과업을 청 내·외 관련 부서와 잘 협력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성장동력으로서 국민 경제에 기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경험과 청 직원의 노하우를 잘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방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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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우수직원을 소개합니다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이석원 주무관 국외구매 전문가로서 국제계약의 멘토 역할을 적극 수행 방위사업청 3월 협업 우수직원으로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에서 해군 FMS(대외군사구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이석원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석원 주무관은 국제계약 분야의 특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8년간의 경험을 더해 2019년 방위사업청에 경채된 후 현재까지 총 13년간 국외구매 전문가로서 국제계약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러한 경력 덕분에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 담당직원들에게 전화-대면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조언으로 소통을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NTERVIEW Q. 3월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경희연 주무관님의 추천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변화무쌍한 국제계약 협상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제 경험과 의견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해 드린 것이 큰 선물로 왔네요.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청 내 부서 및 각 군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국제계약 업무를 잘하고 있습...
DAPA 리포트
알려드립니다 2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2월에는 제54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분과위에서는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은 탄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철매-Ⅱ 성능개량 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및 업체주관으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 양산물량 증가, 사업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항공모함 기본설계 기본계획(안)은 다양한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 정부투자 및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본설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3·204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2월 9일, 23일에 제203회 정책심의회의 및 제204회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됐다. 203회에는 법무운영 규정 개정(안) 등 4건, 204회는 방산원 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등 7건이 상정·의결됐다. 법무운영 규정 개정(안)은 소송사건 위임 시 소송대리인 선임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제안서평가 배점한도를 조정하고,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대상 관련 문구를 수정해 승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유관부서 협조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2년 2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