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DAPA-CSIS Conference 개최

한미 방산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발전 필요

한미 방산분야 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방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DAPA-CSIS 컨퍼런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양국 간의 방산 협력 방향의 변화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한미 간 안보·방산 협력을 위한 컨퍼런스

2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하는 CSIS(Center for Strategic&International Studie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방위사업청과 CSIS는 2021 DAPA-CSI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있다.

2021년 12월로 계획했던 이번 컨퍼런스는 2개월 순연해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된 CSIS와의 컨퍼런스의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협력’이다.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컨퍼런스는 안보 전략과 방산·획득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방산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2월 10일 열린 공개세션에서는 강은호 청장과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 예비역 대장(현 미국 육군협회 대표, 전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강은호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도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방산분야의 협력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구체적인 협력 형태로는 공동개발-생산-마케팅으로 이어지는 3세대 방산협력,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민간분야가 결합된 기술개발 협력 등을 제시했다.

로버트 브라운 장군 역시 한미 동맹의 역사를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과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한미 동맹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태평양 사령부 육군사령관 재직 시절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미 간 안보·방산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3세대 방산협력 형태 공감대 형성

공개세션에 앞서 2월 9일 비공개세션에서는 3세대 방산협력과 한미 방산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다. 3세대 방산협력이란 군사원조 등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일방 도입한 1세대,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구성품 납품의 2세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초기 단계부터의 공동 개발–공동 생산–공동 마케팅 협력을 의미한다. 비공개세션에 참석한 한미 정부인사와 전문가, 업계 모두 이러한 3세대 방산협력 형태에 동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미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는 AI, 5세대(5G) 및 차세대 통신, 반도체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미국 측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한미 방산정책의 조화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했다.

이번 DAPA-CSIS 컨퍼런스를 통해 한미 양국의 안보·방산 협력에 대한 공통 의견과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올해 상반기 개최 예정인 양국 정부 간 연례협의체 ‘한미 방산기술위원회(DTICC, Defense Technological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를 통해 한미 방산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