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범부처 민군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발전방향 논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월 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민군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제1호 안건 국산 헬기 활용 확대방안(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 헬기의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용헬기 통합구매, 군 인증 헬기의 민간항공기 특별감항증명 대상 포함, 군·관 통합 헬기 후속지원 등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등 관용헬기 운용 및 구매 관련부처(청)에서도 참석해 국산 헬기의 관용 활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위사업청 또한 안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성능개량 및 부품국산화, 통합 후속지원체계 수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 기동무기체계 적용 수소연료전지 추진계획(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는 군용 수소연료전지 추진기술 세계 최선두권 확보 및 체계 실증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군 기동무기체계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저소음·고출력 동력장치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청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민수 핵심기술을 국방분야에 접목시켜(Spin-on)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민간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업체 등)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350kw급 차륜형장갑차용 수소연료전지 및 전동화 추진시스템 개발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3호 안건 국방로봇 전력 발전방향(국방부)

국방부는 국방로봇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국방을 완성하고 국가 로봇산업발전을 위한 민관·군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국방로봇 기술수준 및 과학기술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보조적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한 로봇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국방 로봇전력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우수 상용로봇 군 적용 확대(Spin-on), 국산 국방로봇 개발 및 민간 기술이전(Spin-off), 민군 겸용 표준체계 구축 및 공동개발(Spin-up)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4호 안건 민군협력 E-fuel 실증 사업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합성연료(E-Fuel¹) 생산기술을 실증하고, 군 전략자산에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국방부(각 군 포함), 방위사업청, 정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군 실증을 통해 E-Fuel의 화석연료 대체 가능성이 확인되면 전동화가 어려운 군 수송수단으로 적용처를 확대하는 등 향후 탄소중립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호 안건 2021년 방산수출 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방위사업청, KODITS)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과 KODITS(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2021년의 방산수출 성과가 70억 달러를 돌파해 최대 수출성과를 달성했고, 방산수출이 수입을 초과한 원년으로서 그동안의 방산육성 노력이 경쟁력 확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2022년에는 국가별·사업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범부처 협업에 기반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속성장 가능한 수출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1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그린수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CO2) 등 탄소자원으로 제조한 합성연료로 메탄, 메탄올, 가솔린 등 제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