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침해예방 가이드> 발간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국방력 강화를 넘어 미래 지향적 산업의 기초가 된다. 점점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기술보호가 필요하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책임자, 임직원 등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방위사업에 첨단 기술이 집약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된 만큼 기술보호의 중요성 역시 고조되고 있다. 강은호 청장은 ‘방산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부정적인 활동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 업체들의 인식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기술보호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협조 역시 뒤따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책임자와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를 위해 관련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방위산업기술 침해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

<방위산업기술 침해예방 가이드>는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책임자와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총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기술보호책임자용은 기술의 식별·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및 수출·국내이전 시 방산협력 기술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용은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예방, 협력업체 기술보호, 연구개발 시 기술보호, 국내 기술 이전시 기술보호, 수출 및 국외 기술이전 시 기술보호, 기타 이전 시 기술보호로 나뉜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가이드는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술보호 전문교육에 참여하는 전 방산업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방산업체 기술보호책임자·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