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방산육성 정부 예산안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예산 증대 필요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올해 대비 76% 상승한 예산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상승한 결과다. 이를 위한 배경과 예산안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혁신과와 방산정책과가 소개한다.

# 국방기술개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다

Fast-Follower에서 First-Mover로의 대전환과 첨단 1등 기술이 견인하는 미래 군사력 건설의 원천인 국방기술개발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비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2021년 기준 세계 6위권¹의 군사력 수준과 세계 10위²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2015년 이후 세계 9위권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항공우주 등 첨단 무기체계 관련 기술 수준은 타 분야에 비해 선진국 대비 상대적 열세가 더 심한 실정이다³. 이러한 국방과학기술 상황은 그동안 북핵 등 급박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 소요 무기체계의 체계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선(先) 무기체계 개발, 후(後) 핵심부품 개발 위주로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따른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 국방 연구개발 환경은 급격한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방 선진국은 인공지능, 5G 통신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주도 신개념 무기체계’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미-중 첨단기술 블록화 이슈 등 ‘첨단산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 민간의 R&D 경계를 허문 민군 융합 R&D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올해까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을 법제화하고, 일반 무기체계 개발 분야의 산학연 R&D 역량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 사업을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과 국방 연구개발 기관별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은 ‘국방 수요를 견인하는 첨단 국방기술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76% 대폭 증액한 1조 4,851억 원(잠정)을 정부안에 포함해 국회에 요구했다.

향후 국방기술개발 투자 1조 원 시대를 맞이해 방위사업청은 혁신적인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을 더욱 확대해 Fast-Follower에서 First-Mover로 국방 연구개발 체질을 탈바꿈하고, 정부출연연구소 등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참여 보장 및 민간, 국방 분야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Spin-on·off·up를 확대해, 2022년을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국방기술개발 환경에서 민군 융합·개방적 생태계로 변환시켜 나가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방기술개발 분야별 2022년 예산 정부안 현황]

# 첨단과학기술분야 민간기업을 육성한다

첨단과학기술분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의 국가안보전략기술·산업을 보호하고 민간 우위의 신기술(AI, 사이버, 드론, 로봇, 우주 등)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도 4차 산업기반의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군 도약을 위해 미래국방혁신구상 및 국방비전 205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분야 국방 R&D 투자 확대, 민군 협력 강화 등을 비롯해 첨단기술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방위산업육성분야 예산은 컨설팅 지원부터 성장, 수출 및 금융지원(이차보전) 등 기업의 역량과 요구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신기술분야 우수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국방벤처 지원 신규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 또한 지역 기반의 신기술분야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1개 지역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며,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방산강소기업 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도 증액을 요구하는 등 올해 대비 약 30%(968억 원→1,247억 원)의 방위산업 육성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첨단과학기술분야 국방 R&D 투자 확대에 기반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우수한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등 국방이 첨단과학기술분야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방위산업육성지원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