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2
2021 SEPTEMBER
VOL 112
2021 SEPTEMBER
DAPA 연구록
DAPA 연구록 ①
방위사업청은 전투예비탄약과 교육용탄약의 반복 구매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탄약사업팀을 올해부터 새롭게 꾸렸다. 기존 사업의 변화로 민관군의 상생을 비롯해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화력사업부 탄약사업팀
방위사업청은 전시 비축소요인 전투예비탄약과 평시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용탄약을 매년 대량으로 반복 구매했다. 동일한 탄약을 비축용과 교육용으로 이원화 획득함에 따른 조달행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전력운영사업으로 획득하던 교육용탄약을 전투예비탄약사업에 통합해 탄약사업팀에서 획득 중이다.
기존의 전투예비탄약사업은 소수 탄종을 단년차 계약으로 반복 구매했으나, 교육용탄약의 통합으로 확보 탄종이 대폭 증가(18종→144종, 2021년 기준)하고 획득 방법이 다양화되어 사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보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민관군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는 전투예비탄약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했다.
기존의 단년차 계약을 통한 전투예비탄약 조달은 업체의 생산 및 정부의 수락시험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납품 지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업체 생산설비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약 3개월간 가동공백이 불가피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탄종별 조달기간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장기계약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장기계약 탄종 선정기준은 ▲원자재 확보 및 생산, 국외구매로 조달·운송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탄약 ▲2개년 이상 소요를 통합해 계약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한 탄약 ▲장기계약 추진 시 업체 생산설비 가동률 개선이 가능한 탄약 등이다. 예를 들어 천무 고폭유도탄은 5개년 소요를 통합해 계약하고 품질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시료비 약 5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또한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연중 균형된 생산 및 납품 여건 조성으로 생산설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전투예비탄약은 2025년까지 1단계 확보목표(00일 분) 도달 후 2026년부터 다시 전 탄종에 대해 2단계 확보목표(00일 분) 도달을 위한 구매가 예정되어 2026년에는 사업 재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탄종별로는 1단계 확보목표 도달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미 목표에 도달한 일부 탄종은 2026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방산업체의 가동률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소요공백 기간 동안에 부품단종으로 향후 수급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공백 기간 후 최초생산품검사를 위한 추가 비용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탄종별 확보 목표를 차등 관리함으로써 연도별 소요량 및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 및 편성하는 방안을 각 군과 협의했다. 더불어 앞으로 예산확보 전망과 업체의 연간 생산능력을 고려해 각 군이 매년 탄약 소요량을 확보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하도록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업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형탄 획득단계에서는 부품단종관리 방안 수립 시 해당 단위사업의 전력화 물량만 고려함에 따라 신형탄 양산 중에도 부품이 단종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소량의 교육용탄약 확보를 위한 단종대체품의 개발로 전력화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전투예비탄약과 교육용탄약의 중기소요를 고려한 단종 대응 방안을 부품단종 관리계획서에 포함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국방 예산 절감 및 적기 전력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 수출지원 목적으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수출용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도 조달할 수 있다면 국내 생산품 우선구매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한 127mm 함포탄용 근접신관의 경우 수출용으로 개발했으나, 규격화가 되지 않아 국내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근에 해군도 장기 저장 중인 국외구매 127mm 근접고폭탄의 수명연장을 위한 신관 교체 소요를 원했다. 이를 위해 국내 개발한 근접신관이 수입품 대비 동등 성능을 지니고 수입탄과 호환성이 입증되면 국내구매를 희망했다. 이에 탄약사업팀은 국내개발 근접신관을 구매요구서로 조달 요구하는 방안을 해군과 개발업체에 제안했고, 국내조달 추진을 위한 성능입증시험 방안을 협의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방산업체는 수출지원 사업으로 개발한 근접신관을 군에 납품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고, 국내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탄약사업팀은 사업관리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업무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주도적 역할 수행으로 현존전력 극대화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