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제8회째 개최된 이번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방위산업의 활력을 모색하고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대책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제1호 안건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방위사업청)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는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국내연구개발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제도이다.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에서 국내 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해 국내개발과 국외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구매비용에 50%를 할증(1.5배)해 국내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 분야 추진전략(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은 증가하는 국방 위성 소요에 대응해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2021년 5월)에 따라 국방분야의 위성·발사체 개발 가속화 여건이 조성되면서 국방-민간 분야 우주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정부 위성·발사체 개발 투자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 분야의 위성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분야 (초)소형위성 자체 개발 및 정찰(425급)·통신(아나시스급)·항법위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역량 확보, 단계적 위성개발 주체 전환 등을 발표했으며 향후 민간 주도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체계개발 사업 착수를 준비할 예정이다.

제3호 안건 국방 드론 발전전략(국방부)

국방부는 군 주도하에 국내 드론산업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으로 국방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된 드론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국방 드론 업무 컨트롤 타워 구축, 4차 산업 관련 첨단 기술을 적시 적용하기 위해 맞춤형 획득제도 정립, 제대별, 전장기능별 운용개념에 근거한 중·장기 소요 로드맵 작성(소요확대) 및 테스트 베드 지원 등을 발표했으며 국방 드론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방 무인체계발전협의회(위원장: 국방부 차관)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제4호 안건 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협력해 제조 현장에서 작업이 열악한 공정을 선별해 맞춤형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분야 및 방위산업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병의 업무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해 육군훈련소식당에 연내 시범 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야전부대 등 군 급식시설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등의 제조 현장에서 적용되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전술차량, 유도탄, 탄약 등 방위산업분야 제조공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방산기업 수요 매칭 및 보급 착수(5개 기업, 9월), 항공·조선 분야 및 방산 특화공정(탄약제조 등) 대상 신규 표준공정모델 개발 또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제5호 안건 국가안보전략기술 지원체계 구축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의 안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효율적·시의적 대응을 위해 산업-국방 연계 신속 지원·보호체계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기술 중 기존 R&D 체계로는 지원이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기존의 R&D 체계를 벗어난 정책 지정형 신속 R&D, 중장기 도전형 R&D, 경쟁형·포상형 R&D 등 신속·유연방식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의사결정 체계 등 관련 법 개정 방향과 세부 업무추진 절차 등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6호 안건 방산수출 프로젝트 추진 동향(KODITS)

KODITS(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FA-50의 대(對)세네갈 및 말레이시아 수출프로젝트 및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안을 발표했다. 대(對)세네갈 수출사업의 경우 G2B방식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을 논의했으며, 대(對)말레이시아 수출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의 입찰이 본격화됨에 따라 범정부 ‘일괄 지원팀’을 차장주관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상황이다.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의 경우 선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2020년 기초연구결과 및 2021년 핵신방산수출 프로젝트 선정 결과(인도네시아 탄약생산 플랜드(풍산), 페루 FA-50 경공격기(KAI) 등 4건)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