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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8월에는 제43회, 제44회 총 2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제43회에 상정된 안건은 130mm 유도로켓-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등이 상정됐고,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44회에 상정된 안건은 12.7mm 저격용소총 구매계획(안), 자항기뢰 후속양산, 전자시한신관(K561)의 기술변경 사항 등이 상정됐다.

12.7mm 저격용소총 구매계획(안)을 통해 특수작전부대의 원거리 정밀사격 능력보강을 위해 저격용소총 세트를 확보하려 한다. 이번 분과위에서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시기 충족여부를 고려해 국외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자항기뢰 후속양산은 장보고 잠수함(KSS-II/III)에서 기뢰를 원거리 부설하여 항만봉쇄 수단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항기뢰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전력화 시기 등을 검토해 자항기뢰 후속양산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시한신관(K561)의 기술변경 사항등을 심의한 제21-7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의 결과를 금번 분과위에서 보고했다.

195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8월에 제195회 정책심의회의가 열리고 국외구매 신용도평가 개선방안,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정(안) 2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외구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안서평가 및 적격심사를 할 때 국외구매사업 업체의 신용도 평가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현 신용평가방법은 개청 이전((구)조달본부)부터 활용하던 방식인 단일 신용평가기관(NICE D&B)에 의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외구매 신용도평가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그동안 방위사업청 자체 평가기준 7개 항목에 따라 단순 점수화하는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신용도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신용평가기관의 종합적 평가등급을 직접 평가에 반영하며 둘째, 단일 신용평가기관을 3개 사로 다변화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각 신용평가기관 간 등급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 후 2021년 하반기에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및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 2022년부터 개선된 신용도평가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2021년 4월에 시행(2020년 3월 제정)됨에 따라 협약을 통한 사업 수행과 사업 실패와 중단 시 성실수행평가로 사업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등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정(안)은 이와 관련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협약방식으로 수행할 때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납품 지체의 통지, 협약의 변경·해약,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협약의 위반 등이 있다. 그 밖의 사업 일반사항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제13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지난 8월에 개최된 제13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가지다. 울산급 Batch-IV 사업,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고,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은 4차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울산급 Batch-IV 사업으로 노후화된 호위함 및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 탐지능력 및 생존성이 향상된 함정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한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첨단기술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정에서 운용 중인 적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를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에서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전환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적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전환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는 체계종합능력 등 국방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Block I-①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음성 위주 아날로그 방식의 전술통신망(SPIDER: 거미줄처럼 다중 경로로 연결되는 격자형 구조의 통신망)을 대체하고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기반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방추위에서는 4차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군 통신망의 전송용량이 증대되어, 통신지원의 기동성 및 이동 간 지휘통제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함정에서 운용 중인 경어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