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방위산업 재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8월 11일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국외구매를 할 때도 국내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동 제도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 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물경제의 충격은 국내 방위산업도 비켜 가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주요 부품 및 장비 수급의 차질은 생산 활동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고, 주요 국가의 자국우선주의와 내수 중심의 재정정책은 수출시장 또한 위축시켰다.

이러한 방위산업 환경 속에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는 기존 개별사업별로 검토하던 국산무기 우선 고려 사항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국내연구개발 우선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내연구개발 우선 추진

먼저,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외 지출 상한을 20%로 제한하는 ‘지출목표 관리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현재는 개별사업별로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전체사업을 총망라해 국외로 지출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20%를 초과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내연구개발과 국외구매 간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획득비용 중심으로 비용을 비교했으나, 무기체계 투입비용 중 운영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획득비와 운영유지비를 합친 수명주기비용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외구매 획득비용의 경우에는 50% 할증비율을 적용해 국내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내연구개발에 가격우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그리고 진화적 개발전략 검토와 대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필수 고려사항으로 반영했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이 유망하거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기술일 때는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도록 진화적 개발전략 검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대상인 3,000억 원 이상 사업은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필수적으로 분석해, 국내연구개발이 우선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외구매 추진 시 국내업체의 참여

국외구매의 경우 상당한 외화를 투입하고도 국내 방위산업 육성효과는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직도입을 줄이고 국내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다양화했다.

먼저 국외업체와 국내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기술협력생산을 하는 등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정도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종 결정 시 국산부품 적용비율 평가를 의무화했다. 외국업체 제안서에 국산부품 사용내역 및 금액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부품 적용비율이 높은 업체가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안이다. 향후에는 외국업체가 해당 무기체계의 일정 부분을 국내업체에 할당하고 부품제작 및 공동생산에 참여하게 하는 ‘산업협력 쿼터제’와 연계해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국외도입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국내정비업체의 참여를 강화했다. 사업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획득단계에서 국내업체 참여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개조 등 운영유지단계에서의 국내업체 참여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국외로 유출되는 정비비용을 절감해나갈 예정이다.

위와 같은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도입은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품조달·정비·운영유지비 절감 등 무기체계 운영유지상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업체와 무기구매 협상 시 협상력을 강화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업체의 해외 진출로 방산수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방산업계와 적극 협력하고,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 및 제도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