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형 규격과 성능형 규격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조달 및 품질보증의 기준문서로서, 기술방법에 따라 상세형 규격과 성능형 규격으로 나눌 수 있다. 상세형 규격은 요구조건(What) 및 달성방법(How)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만, 성능형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 위주로 작성한다. 사업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90% 이상) 상세형 규격이며, 특히 플랫폼 분야의 경우에는 성능형 규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에 따라 신속획득, 협약 등의 신속·유연한 획득절차와 민간 기술/산업의 국방분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상세형 위주의 규격은 규격제정 당시의 방법 또는 필수적인 요구성능 외 조건으로 인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 기술의 진부화, 부품단종 등에 따라 추가적인 일정·비용 등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성능형 규격은 제작상의 융통성을 부여해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신규업체의 진입과 다양한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보다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성능형 규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성능형 규격 활성화를 위해 개별 사업별로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개발의 경우 성능 위주로 작성하되, 체계를 구성하는 품목별로 「성능형 규격 우선적용 검토기준」을 적용해 상세형 또는 성능형을 선택(혼합형)하고,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기술해 제조·생산의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성능형 규격 우선적용 검토기준]

한편 완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속연구개발, 협약 등 신속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획득 절차에는 성능형 규격을 우선적용해 참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는 IPS-MT, 군수제원점검(LDC)회의를 통해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조달·보급품단위·정비개념을 고려해 성능형 규격을 우선 검토하고,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적합성 검토 시 기존의 상세형 규격에 대해 성능형 전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아울러 규격 작성 시 직접 활용이 가능하도록 ‘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를 개정해 작성방법, 유의사항,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성능형 규격을 적용한 시범 사례(Good Practice)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규격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성능형 규격의 활성화는 기술의 발전과 획득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방규격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정부 및 업체에 모두 유리한 결과(Win-Win)를 가져올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성능형 규격 확대 추진을 통해 개방성·유연성을 담보하는 국방규격의 패러다임을 정착해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