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첨단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결합하면서 그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 중심의 기존 국방 R&D 방식으로는 광범위한 분야에 벌어지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를 따라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간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민군 간 기술협력 강화 및 유연하고 혁신적인 국방 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으로 CDMA, 인공위성, KTX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국가 산업 육성에 이바지해 왔다.

출연연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래 현재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25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해 설립된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연연을 지원·육성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은 국방 연구개발 관련 정보 부족, 출연연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계약 방식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국방 기술개발사업에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금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시행해 국방기술개발 과제 수행 시 산학연과의 협약 체결을 기본으로 하고, 과제비의 간접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4월 23일에는 ‘국방기술 혁신협의체’를 신설해 출연연을 포함한 산학연이 국방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또한, 출연연의 국방과학기술 조사·기획, 과제 발굴 및 참여 시 출연연 및 국방관련 기관 간 포괄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8월 24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간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출연연을 비롯한 민간의 우수 연구개발 기관들이 국방 R&D의 한 축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도록 하반기에 출연연 주관 사업형태를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