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국민이 안심하는 청렴 방위사업을 위한 노력

2019년에 발족한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의 청렴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단체 및 기업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한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다. 총 31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청렴정책 발전 노력과 민간 부분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정부국방청렴지수에서 18위 보통등급 달성

협의회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2021년 7월 민간단체와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청렴위원 등 국민을 대상으로 ‘온택트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5월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정·청렴의식 공감대 형성하며 이해충돌방지를 결의했다. 11월에는 시민단체와 국내 방위산업기업,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투명한 방위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청렴결의대회도 열어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협의회 주요기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국제투명성기구¹가 나라별 방위산업 분야의 투명도를 공개한 시점인 2021년 11월 중순에 ‘청렴국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제투명성기구 평가를 통해 본 한국 국방 투명성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해 청렴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는 방위사업 전 분야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선부문의 신규 회원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이러한 방위사업분야의 청렴과 투명성을 이루고자 하는 협의회의 주요 성과는 지난해 11월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안보팀(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se & Security)이 발표한 ‘2020 정부국방청렴지수(Government Defense Integrity Index, GDI) 평가’에 잘 반영됐다. 59개국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위 보통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및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등급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지수 정도를 알 수 있는 수치다.

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독일에 설립(1993년)된 국제적·국가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비정부기구(NGO

올해,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방위사업 반부패 활동 추진

올해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강도 높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월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활동 등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추후 발생되는 제도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9월에 대국민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위사업 반부패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0 정부국방청렴지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