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 방향

예산은 확대하고 기술은 혁신한다

방위사업청은 3월 30일 ‘제1회 첨단기술사업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19년에 200억 원의 예산으로 최초로 도입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은 미래전장에 혁신을 가져올 게임체인저인 우주, 인공지능, 무인·자율, 양자, 합성바이오, 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극초음속 8대 기술의 도전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진국 간의 기술패권 심화와 안보를 위한 빠른 기술혁신이 필요해짐에 따라 2022년 예산을 2,66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변화하는 미래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 개발 방향과 과제

미래 작전공간이 우주로 확장되기에 우주공간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유지비용이 낮아 다수의 위성운용이 가능한 고도 약 500km 미만의 저궤도 위성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낮은 비용으로 준실시간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고, 기존의 고궤도 위성 대비 통신지연시간이 짧고 신뢰성 높은 위성통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보유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활용해 소형 위성 모사체를 저궤도 상에 투입할 기술을 202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의 하이테크 기반 고성능 비행체 개발에 착수해 미래전장의 사거리 및 속도 경쟁에 대비한다. 스텔스 무인기의 경우, 기체·엔진·탑재장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추진기관 중 하나인 램제트 작동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도 착수된다. 항공기 엔진은 현재 미국과 영국과 같은 극소수의 국가만 생산이 가능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도 고출력 항공기 엔진 원천기술 개발에도 착수해 군용 항공기의 자체 개발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과 AI 제반기술의 성숙으로 미래전장이 빠른 속도로 무인·자율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간과 무인 무기체계 간의 협업(MUM-T, Manned-Unmanned Teaming)뿐 아니라 무인 무기체계 간의 자율 군집협업을 위한 기술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지상무인차량과 무인항공기 간 협업으로 자율탐사 기술과 같이 다른 종류의 무기체계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기술뿐 아니라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의 편대비행 기술개발에도 착수해 무인자율전장의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AI, 무인자율, 네트워크 기술과 같이 민간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연구주관을 전통적 국방R&D 수행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 산학연으로 확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장 무인자율화 실현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주변국의 스텔스 비행체 운용에 따른 안보위협이 증대되기에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양자 센서와 양자 레이더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처럼 기존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기술인 ‘와해적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소자 기술 개발도 올해 착수된다.

방위사업청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적으로 개발이 시급하거나 기술적 난제라고 판단되는 과제는 다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하도록 해 연구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를 완화해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연구 중간에도 연구 지속 필요성 등을 판단해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없이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도전성은 고취하고, 국방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