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36 국방기술기획서> 발간

산학연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나침반 제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제시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계획과 미래 첨단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2022∼2036 국방기술기획서>를 발간했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

국방기술기획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기초해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을 제시하고, 이전에 결정된 핵심기술과제를 수록해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안) 반영 등의 관련 근거로 활용하는 문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근거로 매년 핵심기술기획서를 발간해 오고 있었다. 2021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핵심기술뿐만 아니라 미래도전기술 사업을 포함해 ‘국방기술기획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국방기술기획서의 내용은 크게 핵심기술과 미래도전기술의 2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핵심기술분야는 기술수준조사와 미래무기체계 예측조사·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기술수준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8대 분야에서 도출된 140개 기술별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국방기술로드맵 형태로 수록했다. 또한 기존 기획대상 무기체계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해 연도 기획대상 무기체계만 수록하던 방식에서 탈피, 기존에 분석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신규 기획대상 무기체계를 분석해 해당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계획을 담고 있다.

미래도전기술분야는 고위험·도전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로 전장 개념을 혁신하고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8대 게임체인저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확보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방기술기획서는 민간의 우수·첨단기술의 국방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으로부터 제안받은 과제와 산학연이 기획연구에 참여한 상당수 과제가 채택되어 반영됐다. 그 결과 산학연 주관 과제 수가 전체 과제 수의 48%를 차지해 기존 <2021~2035 핵심기술기획서>보다 산학연 주관 과제 수가 8% 정도 증가됐다. 향후에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과제결정 단계 및 수시 주관기관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산학연 주관 관제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 기획 단계부터 산학연이 참여 가능과제를 미리 식별하고, 해당 과제의 사전 준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본을 제작해 산학연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산학연의 국방기술 과제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공개된 <2021~2035 핵심기술기획서>의 과제 개요, 개발 기간 및 예산 이외에도 연구항목을 추가해 공개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일반본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www.krit.re.kr)에서 게재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