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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4월에는 제57·58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4월 15일에 개최한 제57회 분과위에서는 광개토-Ⅲ Batch-Ⅱ 통합소나체계(음향측정세트(SQS-300K)) 국방규격 제정(안) 등 9개 안건이 상정됐다. 4월 28일에 열린 제58회 분과위에서는 유조정 상세설계 및 함건조 기본계획(안) 등 9개 안건이 상정됐다.

광개토-Ⅲ Batch-Ⅱ 통합소나체계(음향측정세트(SQS-300K)) 국방규격 제정(안)은 광개토-Ⅲ Batch-Ⅱ에 탑재하는 소나체계를 개발 후 임시규격을 제정하는 안건이다. 이번 임시규격 제정 후 2024년 말에 정식규격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함대함유도탄 5차 양산계획 수정(안)은 구축함·호위함 등에 탑재할 함대함유도탄(해성-I)을 단종품 대체 개발해 유도탄과 수송 용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총사업비 및 소요량 등을 수정했다.

유조정 상세설계 및 함건조 기본계획(안)은 해상전진기지, 격오지부대, 해상검문소 등에 유류 및 청수 공급을 하는 유조정(680톤급)을 상세설계 및 함건조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및 계약방식 등을 심의·의결했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구매계획(안)은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분과위를 통해 국외구매 추진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6·207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4월에는 제206·207회 정책심의회의가 개최됐다. 4월 4일에 열린 제206회에서는 목표가격 관리지침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4월 27일에 열린 제207회에서는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목표가격 관리지침 개정(안)은 국외조달을 위한 목표가격 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하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조달과 동일하게 복수목표가 산정범위를 ±3%에서 ±2%로 조정한다. 둘째, 복수목표가를 평균해 결정된 목표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2022년 4월부터 시행됐다.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청 직원의 부정청탁, 이해충돌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위원 자격요건, 임기 등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셋째, 간사 운영, 심의 절차 등 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4월에 개최된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총 7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은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소요수정에 따라 연구개발 방안, 비용 및 사업 일정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적 주요 위협에 대해 조기대응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국내 방산업계의 국방연구개발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 SM-6급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한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이지스함의 적 대함탄도탄,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 및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이미 전력화된 GOP과학화경계 시스템의 수명주기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성능개량된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과학화경계시스템의 카메라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제체계에 AI 기반의 영상감시 경보기능이 추가되어 군의 경계력 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으로 현재 운용 중인 화생방보호의 대비 방호력과 저장수명, 착용감 등이 향상된 화생방보호의를 국내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로 확보한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2019년 개발능력 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방법을 국내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로 추진하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호의 소재와 디자인 관련 기술 등 일부 국내에 부족한 기술을 국외 선진 보호의 생산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군의 전력증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은 노후화된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더(TPQ-36·37)를 대체하고, 표적탐지능력 및 생존성이 향상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증강된 적 포병위협에 대비해 대화력전 수행능력의 강화와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21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으로 육군의 기동군단 개편 완성을 위해 K21보병전투차량을 추가로 양산해 기존 장갑차(K200A1)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기존 장갑차 대비 작전속도가 향상되고 화력 및 방호력이 강화되어 기동군단의 공세기동작전 능력이 완성되고, 방산업체의 생산라인이 재가동되어 일자리 창출·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UH/HH-60 성능개량 사업은 육·공군이 운용 중인 UH/HH-60 특수작전용 헬기의 지속운용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 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특수작전용 UH/HH-60 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해 독자적인 공중침투작전능력 확보될 것이다. 또한 국산헬기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항공산업의 육성·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21보병전투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