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옴부즈만 성과

국민고충 해결과 방위사업 투명성 향상에 기여

1809년 스웨덴에서부터 시작한 옴부즈만(Ombudsman)은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수사·해결하기 위해 정부·의회에서 임명된 대리인을 말한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도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개청 당시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옴부즈만 도입 배경

방위사업청은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의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실명제, 청렴서약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및 정보공개 확대 등과 더불어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이나 감사 등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구제한다. 또한 방위사업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임기 2년으로 한 3인으로 구성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8기의 옴부즈만이 활동했다. 이번 제8기 옴부즈만은 2020년 8월부터 활동 중이다.

2021년 옴부즈만 성과

옴부즈만 민원 접수와 처리 건수는 연평균 20여 건이다. 2021년은 총 35건으로 전력운영계약 관련 10건, 원가제도 4건, 방위력개선사업 계약 9건, 사업 관련 3건 및 지체상금 8건, 기타 1건을 처리했다. 연간 총 41회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개최해 조사방향 설정, 조사내용 토의, 관계부서 및 민원인 면담,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의견 판단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민원조사 결과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요구, 개선권고한 사례는 10건에 이른다.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없더라도 단순 종결처리 하지 않고, 유사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해 의견을 개진해오고 있다.

옴부즈만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인과 관계부서의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민원조사 처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민원인 면담 후 추가 면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건의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옴부즈만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수행

2022년 5월에는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옴부즈만 전원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제고 활동과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설명 및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토의하는 등 국제교류를 통해 방위산업분야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더불어 조직 내 미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행정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