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찰의향서 제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조달프로세스 구축

방위사업청은 군의 안정적 전력유지를 위해 매년 수만 개의 품목을 조달하고 있다. 군에서 조달요구 된 수많은 품목을 한 품목씩 계약할 수 없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비슷한 품목들을 묶음으로 구성해 계약한다. 묶음 계약은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묶음 속 품목구성이 잘못되면 해당 묶음에 포함된 품목 전체가 조달불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 때문에 조달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의 묶음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조달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

조달업체의 의견 볼 수 있는 창구, 사전입찰의향서

사전입찰의향서는 제품을 공급하는 조달업체의 의견을 묶음판단에 반영해 조달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군수품은 품명이 같더라도 재질, 크기, 요구조건에 따라 그 종류가 천차만별이기에 조달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의 특성과 제조방법, 조달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수 많은 품목을 조달해야 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기존의 묶음을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도산, 신규업체의 진입 등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입찰의향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달업체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체는 품목의 특성과 제작방법 등을 고려해 사전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반영해 묶음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조달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사전입찰의향서는 2020년 검토를 시작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입증하고 같은 해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되어 정식절차로 자리 잡았다. 묶음 구성에 조달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자칫 업체의 편의 봐주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무절차가 규정에 반영되고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조달행정이 더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달행정 활력소 역할이라는 긍정 평가 이어져

2021년 사전입찰의향서 시범사업 추진 결과 조달불가 처리되던 장갑차 수리부속 1,165품목 중 319품목(27.38%)에 대해 10개의 조달업체가 사전입찰의향서를 제출했다.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묶음을 재구성한 결과 접수된 품목 전체가 계약됐고, 품목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총 2,319품목에 대해 사전입찰의향서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총 11개 업체가 655품목(28.24%)에 대해 사전입찰의향서를 제출했고, 이를 기준으로 재구성 혹은 생성한 묶음의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 적용 초기라 사전입찰의향서의 효과성을 미리 예단하기 힘들지만, 적극 행정 경진대회(우수상), 국민 추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내외 평가에서 경직된 조달행정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전입찰의향서의 적용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는 대내외 관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카드뉴스, 기고문 작성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누리집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방강소 기업의 제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연도별 사전입찰의향서 제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