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

방방곡곡에서 펼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의 소통 시간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의 소통을 위한 두 번째 자리인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국가계약법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체 애로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방위사업계약법」제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14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6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상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서울, 대전, 창원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를 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약 80개 방산업체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먼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전년도 행사 시 상생을 위해 논의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연도별 하나의 의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중점 토의과제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사안을 선정해 실시했다. 토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유연성 확보, 도전적 R&D 환경조성, 품질 및 성능의 보장,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방향이 제시되고 논의됐는데, 방산업체 등 모든 토의 참 여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방위사업계약법」이 제정된다면 방위사업 계약과 관련한 그동안의 국가계약법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체 애로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에 대한 토의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하며 “앞으로도 청과 방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