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ship Forum in Washington D.C.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

험프리 프로그램은 미국의 상원의원 겸 부통령이었던 휴버트 험프리(Hubert H. Humphrey, 1911~1978)의 국제협력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기리고자 1978년부터 시작됐다. 미국 국무성(UnitedStates Department of State)에서 자금¹ 으로 운영되며, 선발된 험프리 펠로우들은 국제 협력과 상호이해를 목표로 미국의 분야별 전문가 및 세계 각국에서 온 험프리 동료들과 전문 지식, 정보, 경험 등을 공유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까지 164개국에서 6,4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² 했다. 이들은 더 넓은 관점과 지식, 강화된 리더십을 갖추고 고국으로 돌아가 활동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영어과정(English Language Course)³ 과 험프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영어과정 수료 후에는 자신의 분야에 맞는 대학교로 이동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현재는 13개의 대학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비학위 과정이긴 하지만 12학점 정도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10월에는 워싱턴D.C에서 글로벌 리더십 포럼(Washington Global Leadership Forum)이 개최되어 모든 펠로우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 및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미국 연방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기회를 얻게 된다.

필자는 행정학 전문분야로 파키스탄, 러시아, 과테말라 등에서 온 10명의 펠로우와 뉴욕주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러큐스 대학교는 1870년에 개교한 명문 사립 대학으로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모교이기도 하며, 미국 대학교 행정학과 중 최고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간에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적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본인은 한국의 정보와 문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강남스타일’은 여전히 인지도가 높았고, 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 많은 인기를 얻어서 달고나를 준비했는데, 참석한 학생들이 열광했다.

험프리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⁵ 참여다. 저는 4월에 험프리 프로그램 수료행사를 마치고, 오논다가 카운티(Onondaga County)에서 활동했고, 미국의 행정시스템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를 가졌다. 험프리 프로그램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험프리 동료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와 글로벌 문제에 대해 관점을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라 생각된다. K-방산에 대한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앞으로 방위사업청의 많은 공무원이 관심을 두고 도전하기를 희망한다.

미국의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바라본 방산비리 척결 방안

다음은 험프리 프로그램 기간에 연구한 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방산분야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방산비리 등 공직부패의 발생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안보팀(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se & Security)이 발표하는 정부국방청렴지수를 통해 국방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우리나라는 59점으로 종합 C등급⁶ 으로 분류되었으며, 5가지 국방 부패위험 중 작전(Operational) 영역이 최하위인 F등급으로 평가되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Civil Rights Commission, ACRC)가 ‘반부패 총괄기관’ 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전체 5등급 중 방위사업청은 2021년 4등급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외부청렴도에서뿐만 아니라 내부 청렴도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음으로써 아직 조직문화나 분위기가 제도적인 변화나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최근 5년간 취업제한여부 심사현황에서 취업제한은 20% 수준으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제도를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실제 취업제한심사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미국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다. 업무의 전반적 관련성을 고려한 취업제한보다는 공직자의 구체적 직위와 연관해 직접적인 기준을 설정해 제시하고 있으며, 취업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정업체와 연관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공직업무의 부당한 활용 또는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에서도 업무 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된다. 적용 대상도 사안에 따라 모든 행정부 공직퇴직자, 고위직 또는 특정 직위자, 입법부 구성원의 적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결국 미국은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을 위해 매우 다각적인 규제 방안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공직수행 방향과 효과적인 부패 규제방안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는 공적인 분야에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부정부패 발생 시 보다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방산비리와 부패에 맞서 많은 울타리가 세워지고 정비되어 왔으나 부패척결로 가기 위해 전문적인 공직윤리 담당자 양성과 실효적인 교육프로그램, 명확한 지침,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0년 한국정부 국방청렴지수(GDI) 영역별 결과]

[연도별 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심사 현황]

[방위사업청 청렴도 평가 결과]

1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선발자에 대한 훈련비는 인사혁신처에서 별도로 지급
2 2021~2022 험프리 프로그램 : 93개국 161명 참가
3 영어 구사능력에 따라 4개월, 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나, 한국 펠로우들은 2개월 과정에 참여
4 American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Emory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chigan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iversity of Minnesota, Vanderbilt University,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5 험프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펠로우들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자 6주간 미국 조직에서 미국 동료를 만나고 일할 기회 제공
6 점수 범위에 따라 A등급(부패위험도 매우 낮음)~F등급(부패위험도 심각)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