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23
2022 AUGUST
VOL 123
2022 AUGUST
DAPA TMI
DAPA TMI ④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을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성공적인 성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방산부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일자리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13일 창원, 7월 20일 대전에서 부품국산화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부품 국산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30개 업체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들어 예산 및 규모 면에서 확대된 부품국산화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제도개선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부품국산화에 참여한 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으며, 많은 기업이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료 공유, 유연한 사업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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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부품 등록제도 실시 Ι 성능이 입증된 국내개발 부품을 등록하고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해 국내 개발 부품의 활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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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부품국산화사업 신설 Ι 국산 무기체계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적 효과가 큰 고성능·고비용 부품 개발을 위한 전략부품국산화를 신설하고, 과제 지원비용 상향 (총사업비 500억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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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 개선 Ι 개발부품이 장착되는 상위 부품 단위의 체계적합성시험 실시를 원칙화, 핵심부품국산사업의 체계적합성 시험비용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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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업체 참여 및 지원 활성화 Ι 부품국산화개발 성공 시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안서 평가 가점 부여 |
모든 토의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가 보완되고 사업체계가 정비된다면 부품국산화가 지금보다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토의를 마무리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는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체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간담회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은 관련 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시행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속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