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K-방산 육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방위사업청은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대 분야 핵심 목표는 압도적 전력증강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에 6조 9,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 2027년에 국방기술력 세계 7위 달성을 위해서 올해 국방 기술개발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첨단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2027년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 200억 달러의 방산수출을 달성하는 것으로 삼았다.

3대 분야 핵심 목표

전력증강: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대비 12% 증가한 6조 9,000억 원으로 증액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며,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또한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대비해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각 군의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육군은 K9 자주포 유무인복합 사격, 해군은 군집공격 무인수상정, 공군은 유무인기 복합편대비행, 해병대는 유무인복합 상륙 플랫폼이 대표적인 AI 유무인 복합체계다.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인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발사한 425위성(정찰위성) 1호기의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을 올해 추가 발사한다. 또한 초소형 정찰위성,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우주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국방 전용 발사장 구축 추진과 함께, 우주무기체계에 대한 품질관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 인증기관인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해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방획득절차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제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 신설, 디지털 트윈 기법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증강 신속하고 압도적인 무기체계 전력화

국방 연구개발: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AI,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전자기전, 추진체계,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응으로 분류된 10대 분야 국방전략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 R&D에 민간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개발하면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R&D 평가 체계를 도입해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성과를 국방 R&D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해 민간과 국방 간 협업을 통한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국방 R&D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방산수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최근 2년 동안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고 수출국, 수출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미국, 영국, UAE 등 49개국과 MOU 체결을 통해 긴밀한 방산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2027년에는 60개국까지 확대할 것이다.

또한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수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해 국내기업의 해외업체에 대한 부품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AI, 우주,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5대 분야에 경쟁력 있는 R&D 기업 300개를 발굴하고,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며 필요 시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무기체계의 핵심인 국방 반도체 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법률 제정 추진, 국방반도체센터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방산분야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약 1,900억 원을 투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고, 약 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방위산업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투자를 활성화한다.

석종건 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산수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

방위산업의 첨단전력산업화

전략적·선순환적 방산수출 성장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