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한다. 함정은 복합 무기체계로서 탑재 무장 및 장비에 대한 체계통합 능력이 건조업체 선정의 주요 평가요소가 되어야 하나, 현행 적격심사 방식으로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고 최저가 경쟁 심화로 무기체계 운용성 및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로 작용해 왔다. 이에 최저가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평가구조를 전환해 업체 적정이윤 보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유인을 위해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현행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한다.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업체를 우대한다.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국산화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의 경우 아직도 외국산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국산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 참여 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을 제안하는 업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제안서 평가내용에 반영된다.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입찰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사업설명회 최소 7일 전에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방위사업의 경우 통상 사업설명회 참석 업체에만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공고일부터 사업설명회까지 기간이 짧을 경우 업체 입찰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체 입찰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사업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해 최소 7일 전에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이 시행된다.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에 대해 통계전문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을 통해 통일된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변동률 적용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개선했다. 기존의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 → 7개)하되,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을 상향(조정계수 0.38 → 0.65)하고,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위해 관련 이윤율 한도를 상향(3% → 6%)했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수출허가 행정 소요일이 9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 개발된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방산업체가 수출협상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방산물자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방산업체는 시험평가 중인 방산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 재반입하고 재수출 허가 받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