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새로운 도약,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애프터마켓(After Market) 시장 공략이 필수적이다. 이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글. 문채린(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연구원)

불안정한 안보에 따른 세계 국방비 추세

코로나19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북한의 전쟁위협 등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유동성 속에서 주요 군사강국 간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약 2조 4,591억 달러로 2030년에는 약 2조 7,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

2025년 주요 국가별 추정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미국은 약 9,000억 달러로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인 8,86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NATO 회원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는 각각 약 355억 달러, 19억 달러, 96억 달러를 배정함으로써 NATO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중동의 대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UAE도 불안정한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보다 증액된 약 763억 달러, 약 296억 달러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²⁾

K-방산의 기회: 신속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는 동·북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방산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기조에 K-방산은 2022년에 계약한 폴란드 K2 전차, 2023년 호주 레드백, 2024년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 등을 통해 신속한 납기와 비용 대비 좋은 무기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무기 수출 순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을 이은 9위를 기록³⁾했으며, 수주액 기준 방산수출은 2012~2020년 한 해 20~30억 달러 대에서 2022~2023년 연평균 150억 달러로 급증⁴⁾ 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폴란드 수출 등으로 국제적 신뢰를 쌓고 있는 K-방산의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9-2030년 세계 국방비 지출 추세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애프터마켓 공략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방산생태계 강화 및 수출산업화로 글로벌 방산수출 3대 국가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대 방산수출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 무기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국가의 무기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 무기체계로의 수요 이전이 어려운 ‘잠금 효과(Lock-in)’가 존재하므로 글로벌 방산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무기 수출에 성공한다면, 최초 무기 판매비용과 함께 수십 년간 이를 수리·정비하고 심지어 성능개량까지 이어지는 애프터마켓(After Market) 시장이 보장될 수 있다. 애프터마켓 시장은 통상 무기체계 전 주기 비용의 60~80%를 차지하므로 무기판매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것만으로 부수적인 효과가 무궁무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 마련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방산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상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수출대상국에 대한 맞춤형 방산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수출대상국 요구사항을 고려한 ‘무기체계 및 후속군수지원+교육훈련+품질보증’ 패키지를 구성해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⁶⁾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경우 초기 마케팅 기획단계부터 구매국에 보다 유리한 패키지(컨설팅, 교육훈련, 운영유지, 현지조립 등)를 제공했으며, 국방 관련 패키지를 넘어서 비국방 산업과도 연계해 국가산업 전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FMS 차원에서 교육, 기술지원, 초도지원 소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며, 프랑스도 장비수출 패키지로 기술,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⁷⁾ 우리나라도 구매국에 맞는 패키지 구성을 통해 수출경쟁력 보완 및 수출기회 확대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

2012-2022년 한국 방산수출 추이(수주액 기준)⁸⁾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

2)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 및 MRO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확대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 및 MRO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흥 수출잠재국 아시아·중동의 경우 자국 내 연구개발 및 생산, 조달 우선 정책에 따라 해외 파트너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해당 권역 대상으로 우리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제안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3년 미 국방부가 발간한 〈국가방위산업전략(NDIS)〉⁹⁾에 따르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생산 및 재고 관리, 데이터 구축 및 위험요소 사전관리 등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한국 무기체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보임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진입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국가별 공급망 진입 맞춤 전략 수립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MRO 분야 新수출영역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방산업체에서 창정비를 운영하도록 해 민군 중복투자방지, 정비효율화를 달성했으며, 최근 미국은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 정책(RSF)〉¹⁰⁾을 통해 글로벌 MRO 네트워크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MRO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해외 MRO 시장 진출 등 국제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방산 4대 강국’ 불가능은 없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실적에 대해 국내외에서 놀라움과 찬사가 계속되고 있다. 미 포브스에서는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에서 핵심적인 무기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기준 주요 무기 완제품(7종) 계약 대수 기준으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달성은 K-방산 50여 년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쾌조의 출발로 볼 수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밑거름으로 민-관-군의 삼위일체 협력이 지속된다면 ‘K-방산 4대 강국’이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