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무기체계 구축을 향한 노력

무기체계의 개발에서의 유해성은 안보와 안전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우리 군은 환경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적외선차폐기능을 추가한 연막통인 적외선차폐연막통이다.

글. 화력사업부 탄약사업팀

적외선차폐기능을 더한 연막통의 개발 성공

적외선차폐연막통은 적의 육안 관측과 적외선 탐지를 차단하는 연막을 발생시키는 장비다. 이 장비는 가시광선만 차폐하던 기존 연막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막작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 더불어 2024년 2월에는 적외선차폐연막통의 최초양산계획이 승인되어, 7월을 목표로 계약체결을 준비 중이며, 우리 군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적외선차폐연막통의 전력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적의 적외선시스템에 의한 관측, 전장감시, 정찰 및 표적획득 수단의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우리 군의 기동성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부대, 지역, 시설 등 우리 군을 은폐·기만해 적의 적외선 유도무기로부터 생존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 군이 보다 안전하게 연막통을 운용하도록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개발했다.

적외선차폐연막통 외·내부 형상

인체와 환경에 친화성까지 더해져

군은 장병과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비발암성과 저독성 기준을 요구성능에 포함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연막통 수준의 비발암성과 저독성 기준을 설정해 적외선차폐연막통 획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적외선차폐연막통 개발 과정에서 복귀 돌연변이 시험, 물벼룩·어류에 대한 독성 시험 등 다양한 실환경 및 유사환경 시험을 통해 비발암성과 저독성을 확인했고 최종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았다.

체계개발 종료 후에도 별도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한 후, 체세포 염색체 돌연변이, 생식·발생 독성 및 호흡기 독성 등의 시험항목을 설정했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추가 유해성 입증시험을 실시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비발암성·저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막제 유해성 시험

국방분야 유해성 관리 필요

민간 산업분야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유해성을 평가하고 관련한 사고 예방을 하는 등 규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사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분야 유해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9년부터 국방분야의 유해성 관리체계를 확립해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해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방부는 수명주기, 안전 및 보건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이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해성을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조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방분야는 어떠한가? 치명성, 위협성 등 전쟁수단으로서 무기체계의 본질적인 특성과 목적을 고려해 볼 때 무기체계 유해성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보와 안전 사이의 딜레마를 형성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적외선차폐연막통의 사례에서와 같이 군인과 국민의 건강, 나아가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성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유해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국방분야도 점차 무기체계 유해성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전력별로 관리를 시작한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유해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유해성 요구수준 설정필요성 검토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해성 관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방 및 군의 현황, 역량, 관리체계 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한국 국방 실정에 맞는 선제적인 국방 유해성 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방 종사자들 및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